중기硏 "코로나로 역할 커질 듯"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할 때 병역특례제도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전문연구요원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29세 이하 중소기업 남성 연구원(4302명)의 52%(2237명)는 전문연구요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3년간 복무하고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중기연은 지난 2월 전국 중소기업 562곳을 대상으로 전문연구요원 현황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자료를 발표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병역특례제도는 중소기업 R&D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들이 R&D 투자와 연구원 신규채용 등을 줄이고 있어 전문연구요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연은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비해 17억7000만원가량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난해 기준 생산유발효과 3조884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5011명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7624억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1913조9964억원)의 0.092%에 해당한다.

지난해 수도권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인원은 2283명(88.5%)으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복무 인원은 297명(11.5%)으로 3년 연속 감소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50.4%는 복무 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무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전문연구요원은 33.3%에 그쳤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기업계에선 R&D 혁신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박사 과정을 지원하고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경제, 202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