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2대에 걸쳐 55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 김모씨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난해 ‘구월산’ ‘돌아온 김삿갓’ 등 30년 이상 된 신촌의 유명 노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자영업자로서 미래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 가게가 있는 골목만 해도 영업 중이던 가게 20여 곳 중 5곳이 넘게 코로나로 폐업했다. 인근 이자카야는 코로나 2년 차였던 지난해 결국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 들어온 갈빗집은 개업 4개월 만에 떠났다. 그나마 코로나 충격을 버틴 가게들은 종업원을 두지 않고 부부 등 가족이 모두 달려들어 하는 집들이었다.

취업자의 30%를 웃돌던 자영업자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대형 마트 등에 밀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로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다.

처음부터 직원을 둘 여유가 없는 작은 가게를 내거나, 함께 일하던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나 홀로 사장님’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등 자영업의 위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최저임금發 줄폐업… 자영업자 비중 20%, 60년만에 최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05%에 그쳤다. 첫 통계를 냈던 1963년에는 37%를 넘었지만, 1989년 30% 선이 무너졌고, 2018년(21.02%)부터 5년 연속 감소하면서 20%가 깨지기 직전까지 몰렸다.

가족의 가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95만5000명)까지 합친 비임금근로자(658만8000명) 비율도 23.45%로 최저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37.59%)부터 작년까지 24년 연속 줄어들었다.

나 홀로 사장님 426만명,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지난해 426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446만8000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2010년대 후반부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고 ‘나 홀로 사장님’이 늘어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코로나 사태 충격으로 직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거나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가족들에게 손을 빌리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작년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분기 말에는 700조원에 그쳤지만, 1년 뒤인 2021년 1분기말에는 831조8000억원, 2022년 1분기 말에는 960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작년 3분기 말에는 1014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자영업 생태계 무너져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선진국일수록 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은 농업 국가로 발전을 시작했고, 도소매업이 발달해 자영업자 비중이 큰 편이지만 점차 주는 추세”라고 했다. 농업 인구가 주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자연스레 줄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021년 기준 23.9%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8위로 아직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53.1%), 브라질(33.3%), 멕시코(31.8%), 그리스(31.8%),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7.4%), 칠레(24.8%) 등 중남미 국가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미국(6.6%)의 3.6배, 일본(9.8%)의 2.4배에 달한다.

하지만 급격한 자영업 감소는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 취업난으로 자영업 창업을 선택하는 2030세대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창업에 나서는 은퇴세대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르는 등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이 줄면 수요가 더 줄고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021년 기준 23.9%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8위로 아직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53.1%), 브라질(33.3%), 멕시코(31.8%), 그리스(31.8%),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7.4%), 칠레(24.8%) 등 중남미 국가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미국(6.6%)의 3.6배, 일본(9.8%)의 2.4배에 달한다.

하지만 급격한 자영업 감소는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로 볼 수 있다. 취업난으로 자영업 창업을 선택하는 2030세대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창업에 나서는 은퇴세대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르는 등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이 줄면 수요가 더 줄고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