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생로병사를 거친다. 신생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중소기업, 중기업, 예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창업기업 수는 142만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중 법인기업은 12만7000개사이고 나머지 129만개사는 개인기업이다. 이 창업기업이 전부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2020년 기준 창업기업 중 35% 정도는 1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후까지 생존하는 비율은 3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의 창업생태계는 대표적인 다산다사형 구조라 할 수 있다. 많은 수의 기업이 생겨나지만 많은 기업이 폐업하곤 한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별 기업체 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첨탑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규모 기업이 전체 기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있는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의 과밀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은 규모의 영세성이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결과론이지만 기업규모별 임금수준을 살펴보아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연구개발 등 혁신 활동 역시 기업규모가 클수록 체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규모가 커지는 기업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도 순수 일자리 창출(Net Job Creation)에 대한 영향력은 20명 미만 기업에서는 미비하지만, 20~499명 규모의 기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스타트업(start-up) 정책과 스케일업(scale-up) 정책을 연계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구조를 첨탑형 구조에서 중간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업력 7년 이상인 중기업을 (예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정책(성장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여전히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으로 스케일업에 관한 정책과 인식 부족은 관련 지원체계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기정책 패러다임을 성장촉진형 정책으로 일부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방식도 제조업의 생산요소 중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자금, 설비 등 하드웨어적 요소에서 기술, 경영, 마케팅, 디자인 등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소기업지원은 하드웨어 지원 중심에서 소프트 경영자원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디자인, 포장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CEO의 경영능력 제고 및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빅데이터 및 플랫폼 기반 신사업모델 개발, 중소서비스업의 비즈니스모델 혁신, 디지털 기반의 물류・유통시스템, 제조업의 서비스 기업화 등 중소기업의 수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급선무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개편은 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금융지원 일변도의 중기정책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매우 강렬한 성장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경제 여건이 어려워도 기업을 키우고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규모 확대 및 성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R&D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혁신조달 등 비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우 우수하고 촘촘한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벤처 붐을 일으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조성된 벤처 붐이 꺼지면서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창업정책과 성장지원정책의 균형추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선도 거점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창업정책과 성장지원정책의 유기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중소기업신문,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