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타트업 4곳 중 1곳 “해외 이전 고려”…규제•비용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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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01 22: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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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스타트업 중 25%가량이 정책 규제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문제 등으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이전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곳은 6.6%,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8.8% 수준이었다.
스타트업 대표나 임원들은 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 문제(66%)를 지적했다.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가 뒤를 이었다. 규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4.1%가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22.3%)의
두 배 수준이었다. 특히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개선을 토로하는 기업이 많았다. 스타트업 51.6%는 기술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도 (50.4%) 절반이 넘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67.6%)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며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개 분야에서 인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1000여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 투자금 6800억원과 정부 지원 1조3200억원 등 총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선정한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16만6800여개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기업이 포진한 분야는 ‘친환경·에너지’로 5만6500개사에 달한다. 이런
기업 가운데 공개모집, 민관추천, 민간투자 등 3가지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선발한다.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300여개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모집형은 분야별 전문평가단이 심사하고 민관추천형은 대기업이나 정부부처 등에서 기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민간투자형은 ‘딥테크팁스’를
통해서는 3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선정된 기업은 방식에 따라 정부가 5년간 최대 27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가운데 상위 100대 기업은 지원이
끝난 뒤에도 2년간 10억원의 스케일업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조원을 웃도는 자금을 투입해
투자시장의 위험은 줄이고 자금 유입을 촉진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코노미스트,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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